중국이 미국 세제개편안을 반길 수 없는 이유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장선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12.07 16:22:27

중국

중국은 미국의 세제개편안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6일 보도했다.

미국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율의 인하가 이뤄지면 당장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쌓아두고 있는 막대한 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당장의 위협이다.

특히 애플이 지난 3년간 중화권에서 거둔 영업이익은 600억 달러(약 66조 원)에 가깝다. 그 상당 부분은 이미 역외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대단한 금액이다.

물론 2015년과 2016년에 중국 정부를 당혹케 한 자본 이탈이 한때 월 1천억 달러 선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국적 기업의 송금은 그리 큰 규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당장의 위협은 중국 측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보다 세제개편안이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금리 인상에 미칠 영향이 중국으로서는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 중국의 통화정책 운용이 곤란해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3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높은 경영 효율을 자랑하고 있고 최고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에너지 비용이 낮은 데다 투자 환경마저 매력적으로 바뀐다면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수년간 자주 언급하고 있던 미국 기업들의 귀환(유턴) 추세를 가속화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속도는 늦추게 될 것이다.

2015년과 2016년에 취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시들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더욱 뚜렷한 감속 기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시기적으로 미묘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내년 말이나 2019년 초에 통화정책 완화 카드를 다시 빼어드는 데 때맞춰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 당국은 난처해질 수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대단한 무역상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세제개편안을 통해 미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들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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