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역내신용보증기구 자본금 5억 달러 증액 합의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역내신용보증기구(CGIF)의 자본금을 5억 달러 증액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3일 밝혔다.

역내신용보증기구의 현재 자본금 7억 달러가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은 최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역내신용보증기구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에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신탁기금이다.

한중일과 아세안은 11∼12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카와(旭川)시에서 열린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에서 역내신용보증기구 자본금 증액 방침을 재확인하고 역내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참가국은 역내 금융위기 예방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의 협정문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인출 한도의 30％ 이상 인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국제통화기금(IMF)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의 규정도 명확하게 다듬기로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는 내년 5월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때 협정문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IMF와 CMIM에 의한 공동 자금 지원 시 사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비공식적인 협업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에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그간 비공개였던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지역경제 보고서와 회원국 연례협의 보고서 등을 올해부터 공개하고 거시경제 조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례협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