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韓 세입자, 전월세 난민...강력한 대책 마련 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세입자를 '전월세 난민'이라고 지칭하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대다수 세입자는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이른바 전월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며 "이날 대책을 비롯해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왔지만 자기 집을 장만한 가구는 60% 내외에 머물러 있고, 가계부채의 위험과 고통을 고려할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사각 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돼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 속에서 세입자 보호 또한 강화돼야 한다"며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고 서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살고 싶은 곳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은 복지 차원을 넘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이제 국가가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