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인상 크지 않을 것' …13년간 원전 늘리고도 68% 인상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미래 추정치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 비용, 신재생 설비 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2022년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3%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거 13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에 물가 상승과 연료비 변동까지 고려한 명목 상승률은 68%에 달한다. 그간 원전 등 발전단가가 싼 전원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된 셈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미래 추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가격이 비싸지고 값싼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이 정부 예상처럼 크게 싸지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앞으로 5년간 억제한 뒤 관련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로 확대되고 석탄발전도 계속 건설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다"며 "분석 기준이 2017년 연료비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 요금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경부하대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