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천 대형 참사, 우리국민은 어찌해야 안전할 수 있나?

세월호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침통해 하고 우울했던 것이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제천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에 있는 9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에서 무려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화재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텔레비전보도를 보면 건물이 시커멓게 타 있어서 이를 보는 사람들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에 낚싯배 전복, 이대목동병원 미숙아 집단 사망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데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다시 이런 어이없는 사고를 목격한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왜 이런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의구심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도 과거의 다른 사고들처럼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건물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가 초기진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집단시설의 경우 소방차나 병원차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보다도 문제의 건물로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요구되는 7~8mㅇm의 도로폭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이 사우나 창문을 깨고 구조작업을 하는 비상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날씨가 너무 추워 밸브가 터지면서 한동안 굴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건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소재였던 것도 화재를 키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수십 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번 화재참사는 터질 것이 터진 것으로 비쳐진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한 행정기구를 별도로 만들었다. 지금의 행정안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안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조직만 만들면 무엇 하나? 안전관리 법규가 미비하고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고 안전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책임감이 달라지지 않으면 별도의 안전관리기구가 생기고 공무원들이 증원되더라도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 제천의 대형 참사와 몇 가지의 인명사고는 바로 그런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참사를 가져온 공직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시행하는 길만이 비극적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