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정은 신년사, 주의 깊게 살펴보자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8.01.03 15:13:51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화를 제의하였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만 하더라도 그는 핵개발과 군사강국의 건설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김위원장은 금년 신년사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겨울철 올림픽을 지칭하면서 대표단파견을 거론하면서 올림픽 이후의 남북교류가능성까지 시사 하였다. 이는 지난해 남북대화제의를 일축하였던 태도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의를 긍정적으로 보면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대북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핵개발의 완수를 위한 시간벌기 수단으로 폄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련변화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 여당은 김위원장의 신년사를 두고 긍정적 형가를 가호 있는 반면 야당은 ‘통미봉남’에서 ‘통남봉미’로 전략을 바꾸고 있을 뿐 핵개발을 완수하겠다는 의제에는 변화가 없는 술수라고 깎아 내리고 있다.

양면적 가능성이 모두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는 김위원장의 신년사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신중하고도 사려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연구소는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 공을 한국에 넘김으로써 한미간 갈등을 유발하려는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대미관계보다 대남관계를 활용, 대북압박과 제재구도의 탈피를 모색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안보의 자주성 차원에서 볼 때는 얼핏 보면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한미동맹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처신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하여는 열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동계올림픽이후에도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 각계각층 단체, 개별적 인사 등에 대하여 모든 수준의 왕래를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제의한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초 우리는 남북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풀자고 하였고, 미국이나 중국 또한 남북대화를 통한 긴장완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취급업소 대부분 지갑관리 보안 개선 미흡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소 대부분이 가상화폐 지갑관리 보안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암호화폐

벤처서 빠진 가상화폐 업계 반발…"종기 아프다고 다리 베는 격"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분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강력히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방탄소년단, 피플스초이스상 결선후보 올라…신곡 '아이돌'도

유엔총회 무대까지 진출한 방탄소년단(BTS)이 팬들의 온라인 투표로 영화, TV, 음악 부문의...

'여우각시별' 이제훈-채수빈, 설레는 인연의 시작

이제훈과 채수빈이 SBS 새 월화드라마 ‘여우각시별’로 설레는 인연의 시작을 알렸다.

JYP 떠난 전소미 YG 테디와 손잡았다 "솔로 데뷔 확률↑"

전소미가 더블랙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더블랙레이블은 지난 24일...

이슈·특집[9·13부동산 대책]더보기

아파트

[9·13 부동산 대책] 기존 주택대출 만기연장 가능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대출억제책이 기존 주택대출 만기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파트

[9‧13부동산 대책]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부동산대책

[9·13부동산 대책]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서 제외·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9·13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