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차관-페북 부사장 면담…망사용료 지불 요구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1.10 16:16:06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제2차관이 10일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VP)을 만나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마틴 부사장과 페이스북 코리아 박대성 부사장과 함께 망중립성 등 미국 통신정책 현안과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차관은 마틴 부사장에게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보다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페이스북이 한국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용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료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양 통신사 고객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의 접속 경로를 변경해 결과적으로 접속 속도가 느려지도록 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왔다.

김 차관은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과 관련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암호화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 화폐 아냐"…세탁방지 의무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는

고팍스

정보보호 공인받은 고팍스…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첫 ISMS 획득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업계 최초로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다. 22일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BK컨소시엄에 4천억에 팔렸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BK 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12일 금융권에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기대작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AR게임 소재도 다룬다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히는 tvN 주말극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13일 증강현실(AR) 게임을 배경으로 다루겠다고...

홍윤화-김민기 17일 결혼…다정한 웨딩사진 공개

'개그계 커플' 홍윤화(30)와 김민기(35)가 8년간의 교제 끝에 오는 17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두 사람의 소속사...

방탄소년단·트와이스, 오리콘 1위 싹쓸이...혐한 움직임 무색

일본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반한(反韓)ㆍ혐한(嫌韓) 움직임에도 그룹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트와이스가...

이슈·특집[연말정산 미리보기]더보기

연말정산

연말 정산 오늘부터 챙기세요...'보너스 vs 세금폭탄'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연말정산

국세청의 '꿀팁'…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공제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