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차관-페북 부사장 면담…망사용료 지불 요구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1.10 16:16:06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제2차관이 10일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VP)을 만나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마틴 부사장과 페이스북 코리아 박대성 부사장과 함께 망중립성 등 미국 통신정책 현안과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차관은 마틴 부사장에게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보다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페이스북이 한국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용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료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양 통신사 고객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의 접속 경로를 변경해 결과적으로 접속 속도가 느려지도록 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왔다.

김 차관은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과 관련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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