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대만 카드' 중국 압박용으로 쓸 수 있어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장선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1.11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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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여행법' 등 친대만 법안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여행법안에 따르면 미국 공무원들은 대만으로 여행해 대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으며, 대만의 고위 관료들도 미국을 방문해 미 관료들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는 국무부와 국방부 관료도 포함된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뒤 미국 정부는 대만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왔다.

미 하원은 또한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 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참관국 지위를 다시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해온 중국에 미친 충격은 만만치 않다.

더구나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의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 의회가 지난해 11월 통과시킨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슝(高雄) 항을 방문하고, 대만 군함은 미국 영토인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가능성을 미 행정부가 타진하도록 요구했다.

법안 통과 후 주미 중국 대사관 리커신(李克新) 공사가 "미 군함이 가오슝 항에 도착하는 날이 바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대만 법안의 정치적 위험성을 저울질하면서 이를 '중국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위취엔 중산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여행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고, 서명 후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행하더라도 하위 관료의 교류만 허용할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즐기는 성격이지만,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최악에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말 대만여행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대만과의 공식적인 접촉이나 교류로 대만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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