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대만 카드' 중국 압박용으로 쓸 수 있어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장선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1.11 13:36:36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여행법' 등 친대만 법안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여행법안에 따르면 미국 공무원들은 대만으로 여행해 대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으며, 대만의 고위 관료들도 미국을 방문해 미 관료들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는 국무부와 국방부 관료도 포함된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뒤 미국 정부는 대만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왔다.

미 하원은 또한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 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참관국 지위를 다시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해온 중국에 미친 충격은 만만치 않다.

더구나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의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 의회가 지난해 11월 통과시킨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슝(高雄) 항을 방문하고, 대만 군함은 미국 영토인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가능성을 미 행정부가 타진하도록 요구했다.

법안 통과 후 주미 중국 대사관 리커신(李克新) 공사가 "미 군함이 가오슝 항에 도착하는 날이 바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대만 법안의 정치적 위험성을 저울질하면서 이를 '중국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위취엔 중산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여행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고, 서명 후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행하더라도 하위 관료의 교류만 허용할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즐기는 성격이지만,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최악에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말 대만여행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대만과의 공식적인 접촉이나 교류로 대만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재경TV :: 보이는 뉴스더보기

생산성

칼퇴근 가능할까? 일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5가지 방법

왜 항상 내 업무는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기만 하는 것일까요. 생산성을 높히면 야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남녀간 임금격차

"남녀임금 격차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하버드 연구팀

최근 양성평등에 입각한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미국 여성정책연구소(IWPR)는 지난 11월 여성

화웨이

화웨이 보안 논란으로 보는 미국과 중국의 5G 네트워크 전쟁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헤이즈, 14일 첫 윈터송 '첫눈에' 공개...

싱어송라이터 헤이즈(Heize)의 첫 윈터송이 14일 베일을 벗는다.

위너, 19일 싱글 발표…"신곡은 8개월만에"

보이그룹 위너가 19일 새 싱글로 컴백한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3일 밝혔다.

유진-기태영, 인테리어 프로그램 동반 출연

유진과 기태영 부부가 올리브의 해외 인테리어 탐방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이슈·특집[한은 기준금리 인상]더보기

기준금리

기준 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덩달아 올리기로 했다. 우

부동산

기준금리 인상에 얼어붙은 부동산시장...매수심리 ‘냉각’

한국은행이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