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강남 재건축·고가아파트 과열…무기한·최고수준 단속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1.11 14:18:10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첫 주 0.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0.69%나 올랏다.

김 부총리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과열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과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시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 시 엄정히 제재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5월에 서울지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연내 40개 공공주택지구로 조기에 확정해 공적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 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파월 연준의장, 가상화폐 위험성 경고… "실질통화 아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에 대해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가 없기

비트코인 '10% 이상' 급등세…7천 달러 회복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경제매체인 CNBC를 비롯한 미국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빅뱅 승리 "5년만 솔로, 군입대 형들 응원 덕분..YG 회장님 감사"

20일 빅뱅 승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유튜브 2억뷰

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공개 33일 만에 유튜브 2억뷰를 돌파해 화제다.

빅뱅, 월드투어 전시회 중국 상하이 개최

그룹 빅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월드투어 전시회가 중국에서 열린다.

이슈·특집[근로시간 단축]더보기

단축

근로시간 단축, 칼퇴' 환영 vs '편법' 우려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이후 출근 첫날인 2일 직장인들은 칼퇴근에 만족감을 보이면서도 '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Q&A, 커피·흡연은 근로...퇴직급여 그대로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목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

네이버

네이버, 선택근로시간제 도입…책임근무제 4년 만에 폐지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가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기존 책임근무제는 4년여 만에 전면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