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박영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재경일보 이겨레 기자 이겨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1.11 14:26:22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영선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거래소가 폐쇄되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고, 4차 산업 혁명 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페이스북 가상화폐
<출처 : 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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