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증가폭 15년 만에 최저 …생계형 창업 늘어

안정적인 일자리의 대명사인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율이 작년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나 홀로'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 증가율은 5년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안정적인 상용직은 부진하고 불안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이러한 '역주행' 현상은 최근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용근로자는 1천33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증가율은 2002년(2.2%) 후 15년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이다.

상용근로자는 2003년부터 연간 5% 내외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에는 7.4%까지 증가하기도 했으며,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3%대를 유지했지만, 작년 2%대로 내려앉았다.

상용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작년 성적표는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조적으로 작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2% 늘어난 405만6천 명을 기록했다. 증가율 1.2%는 2012년 2.0% 후 5년 만에 가장 크다. 2013∼2015년 3년 연속으로 감소했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0.7% 증가한 후, 작년 증가율을 더 높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는 달리 실업 등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에 따른 생계형 목적 창업이 많은 편이다.

상용직 취업자가 갑작스럽게 직업을 잃고서 퇴직금으로 치킨집과 같은 프랜차이즈에 뛰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영세하기 때문에 생존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극빈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취약 계층이기도 하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은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더욱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

통계청은 작년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진하면서 불안한 일자리는 늘어난 이유로 2016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이 여파가 작년 상반기까지 불어닥치며 작년 한 해 지표를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주로 제조업에서 상용직이 빠지면서 이들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진출했다"며 "주로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해 매달 10만 명씩 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지표는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다"며 "하반기 들어 구조조정의 여파 등이 사그라지면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