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中 강남 집값···보유세로 제동 걸릴까

부동산 투기와 고군분투 중인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와 ‘강남’을 겨냥해 잇단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보유세 인상 방안에 오히려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고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17% 오르며 지난 2006년 11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상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연초부터 서울 강남 지역 고가(高價)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세금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고민은 근본적으로 ‘보유세 강화가 강남 집값 급등세를 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근의 강남 집값 급등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에 대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유세 인상안에 대한 최근 고민은 ‘핀셋 증세’ 원칙을 지키면서 ‘강남의 똘똘한 집 한채’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한편, 정부 발표 이후 강남 일대 공인중개업소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전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 불법 세금 탈루를 조사한다는 소식에 대부분 중개업소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단속이 떴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면 일단 업소 문을 닫아 버리는 일도 빈번하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영업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이 오자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중개업소들도 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에서 투기수요로 인해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