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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연장·안전진단 강화 카드··집값 상승에 제동 걸리나

아파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안전진단 강화를 거론하는 등 아파트 재건축 옥죄기에 나섰다. 만약 연한 확대와 안전진단이 강화되면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이 당분간 묶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은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연한 연장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전방위 규제에도 강남 집값 과열 현상 중심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건축 연한에 다다른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집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시설 문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재건축 연한을 넘겼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구조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재건축 연한이 늘어날 경우 80년대 후반 지어진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 일정이 지연돼 현재 투기수요를 억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서울 선호지역에 대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3~4년 뒤에 다시 집값이 오를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