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주사에 연간 1조원 상표권 사용료 지급

삼성과 LG, SK 등 20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등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을 매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상표권 사용 거래란 브랜드 사용권을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것으로,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가 작년 9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20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총 9314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58개로 가장 많았고, CJ(32개), GS(25개), LG(19개), 한화·코오롱(18개), 한솔(1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은 브랜드 사용료 지급회사가 6개에 불과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4개 집단 소속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총 2억 9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시 실태와 수취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사익 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하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