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일부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 위축지역 지정‘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은 과열지역, 침체된 곳은 위축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서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위축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간 미분양 주택이 부산에서는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은 6.2% 증가하는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