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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사회적 책임 강조ㆍㆍㆍ공공기관 운영ㆍ관리체계 전면 개편

김동연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공공기관 ·공기업 여부를 결정짓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열렸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전제로 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했다면 올해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전제로 자율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 관리 평가의 모든 제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다"라며 "유사 중복이나 불합리한 지침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전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 조직, 정관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준용을 폐지하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상화된 인사 채용비리의 실상이 나타나 국민께 큰 실망감 안겨 드렸다"며 "앞으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