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전초전 …전 USTR 대표 "대중국 무역보복 임박"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장선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2.07 15:02:07

미국

미국이 사상 최대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미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보복이 임박했다고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경고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커틀러 전 부대표는 전날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포럼에서 이 같은 경고를 내놓았다.

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으며, 지금껏 내가 일했던 공화당, 민주당 행정부와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진 초강경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강요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이상, 중국에 대한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미 행정부는 이미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가 끝나면 미 기업이 본 피해에 상당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대중국 무역보복에는 재계도 힘을 싣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SCMP에 "백악관이 중국의 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시장 접근 제한, 보조금, 인터넷 정책, 강요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절도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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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영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국가 사회주의에 대해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언론, 통신, 금융, 자동차 등 중요 산업에서 외국인 소유 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은 불가피하게 중국 국영기업 등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강요받는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당초 미국은 중국 시장을 노려 이러한 관행을 묵인했으나, 세계 시장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의 급부상에 위협을 느끼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관행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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