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림 3년 연속 흑자...경기 호조 영향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2.09 16:05:48

세금

년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3%를 넘긴 가운데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은 2012년 이후 최저수준을 보였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 총 세입 359조5000억 원과 총 세출 342조9000억 원으로 이들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이 16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결산산 잉여금 가운데 4조9000억 원을 2018년도로 이월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歲計) 잉여금은 11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고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조8천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 세입은 2016년도보다 14조5천억 원 증가했으며 2017년도 예산(349조9천억 원)보다 9조6천억 원 많았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의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8조4천억 원 줄었고 예산보다 4조7천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 등을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진단했으며, 아울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7조1천억 원으로 2016년도(11조원)보다 3조9천억 원 줄었다.

불용률은 2.0%로 2012년도 이후 최저수준이며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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