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19.8%…24년 새 10%p 줄어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99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육박하던 지하경제 규모는 24년 만에 10%포인트(p) 가까이 축소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지하경제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연구진은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등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활동도 빠진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규모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GDP의 대안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6.97%까지 줄어들었다가 이듬해 다시 30.0%로 반등했다.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무렵 26.76%로 줄어들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3.86%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후 감소추세는 이어져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IMF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1%에서 2015년 27.78%로 축소됐다. 전세계 평균보다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축소 속도가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