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호황’ 소득세 6.6조, 법인세 7.1조 더 걷혀...연간목표치 돌파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2.13 14:29:27

세금

지난해 국세수입 규모가 265조원을 넘어서며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세는 전년 보다 6조6천억 원, 법인세 7조1천억 원이 더 걷히면서 정부의 연간목표치를 훌쩍 넘어서는 '세수호황'을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규모는 총 265조4000억 원으로 전년(242조6000억원)보다 22조8000억 원(9.4%) 증가했다.

이러한 국세수입 규모는 정부가 지난해 후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했던 251조1000억 원에 비해 14조3000억 원(5.7%) 초과한 것이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징수기법이 고도화하면서 국세수입 규모가 4%대 중반대의 경상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크게 증가한 가운데, 소득세가 최대 세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상용근로자 수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의 경우, 작년 총 75조1000억 원의 세금이 걷혀 전년(68조5000억 원)보다 6조6000억 원 증가하며 70조 원대에 진입했다.

법인세는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7.2% 증가하는 등 실적개선에 힘입어 전년(52조1000억 원)보다 7조1000 억원 증가한 59조2000억 원에 달했고, 부가세는 수입과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61조8000억 원)보다 5조3000억 원 늘어난 67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세수가 급증하면서 재정수지도 정부의 당초 정부 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재정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국가채무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수는 67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3천억 원이 더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107.2%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7천억 원 가운데 12월 말까지 누계 집행액은 275조1천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97.6%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수입은 세수개선세의 지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22조8천억 원, 추경예산 대비 14조3천억 원 증가했다"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계획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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