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실 한국GM, 방치한 정부의 책임론 제기

재경일보 이겨례 기자 이겨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8.02.14 14:11:01

지엠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수년간 방치한 탓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한국GM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월에는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주주 감사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회계법인과 함께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번에도 한국GM의 비협조로 한 달 만에 감사를 중단했다.

산업은행은 주주간 계약서에 강제수단이나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상법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권이 보장돼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현 정부 들어 기업구조조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앉은 모양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선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게 금융위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책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산업을 진단해 부실을 예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금융논리 외에 산업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산업부가 과거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보여줄 만한 성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한국GM으로부터 전날 저녁에야 통보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왔지만 그렇다고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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