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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대기업 첫 흑자 전환....對 베트남, 최대 흑자국

지재권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한국은 만년 적자 신세다. 그러나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됐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14반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20일 한국은행의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수출은 120억7000만 달러, 수입은 140억6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9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은 23억1000만 달러, 기타지식재산권은 1억4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나 저작권은 4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감소하고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대기업의 경우 올 상반기 지재권에서 3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편제 이후 흑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수입하던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수지가 국내 대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로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특허 및 실용시안권' 적자는 9억3000만 달러였지만 올 상반기 1억 달러로 적자가 감소했다.

올 상반기 미국 지재권 수지는 16억4000만달러 적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도 지난해 상반기 11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5000만달러 적자로 크게 줄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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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게임업체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증가의 영향으로 6억7000만달러 흑자였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지난 2010년 하반기 1억1000만 달러 흑자 기록 이후 14반기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거래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올 상반기 11억4000만 달러로 최대 흑자국이었다. 베트남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정보기술(IT) 회사들이 진출하면서 현지 법인과 지적재산권 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최대 적자국은 미국(-46억6천만 달러)이며, 일본(-5억2천만 달러), 독일(-4억2천만 달러)이 미국 뒤를 차례로 이었다. 중국에는 19억8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

한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지식재산권 수출이 대부분 현지에 진출한 국내 법인에서 나왔지만 최근에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