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규제가 반도체‧자동차 확대 시 5년간 최대 13조원 손실

최근 세탁기·철강 부문에서 시작된 미국의 무역 규제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까지 확대될 경우, 5년간 수출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7일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 인상 폭과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한국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향후 5년간 68억600만~121억6천800만 달러(7조2천715억~13조2억9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유발, 취업유발 손실 규모도 각 17조1천825억~31조8천835억원, 4만5천251~7만4천362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철강의 경우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관세 25%'와 '표적관세 53%', '글로벌 쿼터(2017년 국가별 수출량 기준 63%만 수출 가능)' 3개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수출 손실액이 각 24억 달러(2조5천653억 원), 52억6천300만 달러(5조6천256억 원), 77억6천200만 달러(8조2천999억 원)로 추산됐다.

최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에 11월 미국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한동안 이 기조가 이어지고, 중국·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까지 더해지면 우리 수출과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분쟁 해결책으로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의 공동 제소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미국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소화전'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우선 WTO 제소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국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