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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정특위 곧 출범…당국과 시너지 낼 것"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르면 이번 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 논의를) 하는 것보다 (재정개혁특위를)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가격이 높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다음의 문제"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다"며 "좋은 분을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정부의 혁신성장 대책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이커브(J-curve) 효과 이론에 비유하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제이커브 효과는 환율이 오를 때 물량과 가격 변화 속도 차이로 경상수지가 잠시 악화했다가 일정 기간 뒤 수출증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갈등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 기간에 국민이 이해하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사회의 능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