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두 번째 추경...국회 통과 진통 예상

극심한 청년 취업난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추경으로 향후 4년 간 18만~22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는 두 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4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상반기 중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 조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행된 추경은 우리나라가 3년 만에 3%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던 2016년(9.8%) 수준에서 멈췄고 한국GM 공장 폐쇄, 에코 세대의 고용시장 대거 진입 등 크고 작은 악재만 쌓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1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전년에 더 걷힌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1조3천억 원으로 이중 세출이 특정된 특별회계 1조3천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 원 수준이다.

정부가 내세운 이번 추경 편성 근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 중 '대량실업의 우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고용시장 유입 기간인 2018~2021년 사이 18만~22만명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