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美관세폭탄, 세이프가드 WTO 제소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미국이 한국을 고율 관세 대상에서 빼주지 않으면 보복 관세 조치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미국과 협상하고 있어서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령에 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며 "과열이라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일종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이나 장려해야 하는 4차 산업기반기술은 지원하고 또 폭넓게 볼 것"이라며 분리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 빚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추경 4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 4조원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쓰는 것이라서 재정상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에서 해결할 점을 해결하는 게 세금으로 할 일"이라며 추경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또 "중소기업 창업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크게 발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것을 해결 위한 구조적 노력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