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종룡 차관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할 것"

By 이민휘 기자 (wismin@jknews.co.kr) 2010.04.30 18:44:35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소득에 따른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성기영의 경제 투데이'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60%가 주택담보대출이며 연체율도 50% 수준으로 70~80%인 미국이나 영국보다 낮아 현재로서는 관리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 속도대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은행 등을 통해 대출이 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의 소득 기반을 늘려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또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주택 가격 급락으로 우리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물경제도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버블로 인한 위험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8%를 기록한 것과 관련 임 차관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7년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며 "이는 내수와 수출, 정부와 민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해 경제 회복 기반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면에서도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3분기 보다도 커졌는데 이는 위기 이전 성장에 근접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올 3월 제조업 가동률도 82.2%로 6년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이 남아 있고 민간부문 자생력도 완전히 회복 됐는지는 지켜봐야 해 긴장을 늦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12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확대, 재정건전성 등 다른 나라와 차별된 모습과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편안하게 반응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S&P 등 다른 신용평가사 등은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국가에 비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변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리스크는 신용등급 상승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취업자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실물 경제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당분간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는 소비자물가, 고용, 자산시장 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안 끝났고 고용부분과 민간의 자생력이 살아나는지 등 모두를 살펴봐야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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