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 비 올 때 우산 뺏지 말아야"… 대출 문턱 너무 높다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에서 "실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 관리와 소극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하면 기업경영이 악화하고 은행의 영업기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 원장은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때 신용보다는 담보ㆍ보증 비중을 늘리는 등 보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으로 부실이 지속ㆍ확산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지만,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애로로 경영난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올해 은행권은 중소기업대출 공급목표를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30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정책금융기관에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추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조차 경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늘리는데 이런 현상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며 "정책기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며 그렇게 할 때 정책금융기관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책금융공급은 중소기업대출 공급규모를 16조 원 많은 186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단기 손실을 걱정해 중소기업 대출을 피하기보다는 다른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고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며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나서달라는 요구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매 분기 회의를 하고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