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10가지 불편한 진실' 과장됐다"

[재경일보 박성민/사회공헌팀 기자] 현재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연맹(2013.2.21.자 국민연금 악마인가 천사인가)에 이어 이번호에는 국민연금측 의견을 들어봤다. 납세자연맹측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 항목에 대해 반박하는 설명자료다. 재경일보에서는 국민연금 특집 마지막호에는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현황과 진단'에 대해 게재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에 대한 국민연금측 설명자료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과 사업자금 마련 대출*로서, 국민 다수가 빚을 내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12월 통계청), 대출용도별 비율>

□ 아울러,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 납부예외자로 관리하고 있음
-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467만명(22.9%)이며, 실직·사업중단·생활곤란 등이 납부예외 사유의 88.4%로 대다수임
- 빚을 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이전에 납부 예외자로 관리될 가능성이 큼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납세자연맹)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 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정률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으며, 고소득자의 고액 연금 수령을 제한하기 위해 소득상한제도도 두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적을수록 수익비가 높아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임

<소득계층별 수익비*>

□ 일반적으로 개인 혼자서는 '노후'라는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고, 평균수명 연장과 100세 시대 도래로 공적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노후준비는 세계적인 추세임
-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국가에서 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특히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함
□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주로 저소득층의 노후준비가 취약하여, 근로활동시기의 저소득층이 향후 노후에도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시기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통합 및 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 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납세자연맹)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1/3분은 연금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 유족연금만 받고, 오래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

(국민연금)
□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여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 조사결과(’11년), 기대여명은 2000년 76세, 2010년 80.8세에서 2020년 82.6세, 2030년 84.3세, 2040년 86세로 추계함
- 참고로, 국민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만60~65세가 되면 연금을 평생동안 받음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 가난한 사람 상당수가 연금 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을 부자들이 받는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
- 국민연금법상 본인이 낸 연금은 본인이 받도록 되어 있고, 사망시에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연맹 측의 "오래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연금을 대신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납세자연맹)
사람들은 "내일 사과 2개 받기보다 오늘 사과 1개 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공단은 현재 10만원은 10년후 15만원(이자율 4% 가정)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사람은 미래 돈의 가치보다 현재 돈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 현재 내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 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 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위에 분석한다.

(국민연금)
□ 이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미래 대비를 위한 어떠한 준비나 저축마저도 부정하는 주장임
□ 공적연금은 개인적으로 장기간 노후를 준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의 제도 운영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고,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아울러,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이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라는 내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임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을 주로 부자들이 본다?

(납세자연맹)
연봉 2500만원 근로자 소득세실효세율 0.9%, 보험료실효요율 9%, 소득세보다 10배 많이 내고 연봉 10억 소득세실효세율 33%, 보험료실효요율 0.2% 소득세 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되어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 본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상한선을 두고 있음
- 소득상한액이 없는 경우에 고소득자에게 주는 연금급여액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소득상한 제도는 고소득자의 고액 연금 수령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임
-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 상한선이 없을 경우 기업의 부담 또한 제한 없이 확대됨
- 많은 선진국들도 동일한 이유로 소득상한을 두고 연금제도를 운영함
□ 이처럼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이 일정한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와 연봉 10억인 근로자의 보험료액은 같음
- 내는 보험료가 같으면, 연금액도 동일하게 되므로, 이를 소득역진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두루 감안하여 균형 있게 운용하고 있음
-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400조 기금운용으로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을 본다는 주장은 본질을 벗어난 과장된 주장임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 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납세자연맹)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가 한 말이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한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계층간 연대를 통하여 부담과 혜택을 나누도록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을 초기 가입자의 과도한 혜택으로 가입자가 줄어 파산하게 된다는 논리로 '다단계 피라미드'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임
- 다단계 피라미드에서는 모든 부(富)는 정점(상부)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고 하부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이득이 없게 됨. 즉, 특정 집단(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수단에 불과
- 반면, 국민연금은 현재가입자나 미래가입자 모두 납부한 보험료 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로, 재정위기에 있는 그리스에서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적립방식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운영하여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고령사회에서 미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특성 보유
* ‘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부양비가 높은 일본(35.5), 독일(30.9), 영국(25.2) 등 주요 국가에서 다층구조의 공적연금제도 운영(공적연금제도 운영국가는 170여개국)
* 2010년 통계청 인구가정에 의하면 2020년 노인부양비는 40.7로 생산가능인구 2.45명이 노인 1명 부양(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납세자연맹 주장은 오류)

□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향후 노인부양비와 노인 빈곤율 증가를 억제하여 미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 출산율 제고, 일자리 확충, 다층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을 비롯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에 있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1998년 및 2007년에 2차례 연금 개혁 실시(현재 가입자의 급여액도 인하)

□ 이처럼 노인부양비 완화, 생산가능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다각도의 정책*을 실시하여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으므로,
-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비유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는 납세자연맹 주장은 지나치게 선동적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임
* 2012년 합계 출산율은 1.30으로 2011년 합계 출산율 1.24 보다 상승

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납세자연맹)
2011년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뺀 가입자는 3,77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인원이 적은 것은 높은 지하경제(GDP의 약25%)도 한 몫 한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기여(소득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및 가입기간)와 급여 수준이 연계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 계층이 부담하는 만큼 혜택을 받는 구조임
- 결국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후에 혜택을 받게 되므로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더구나 근로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같이 부담하고 있어 자영자에 비해 유리함
□ 한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 될 수밖에 없음
- 그간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사업장 가입자 편입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영자 비중이 높고, 이들의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 상담과 설득을 통해 자발적인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가입률 제고 및 가입자격 유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더 많은 급여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제활동 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소득신고자 수>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납세자연맹)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
- 기여(보험료 납부)에 따라 본인의 연금액이 결정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사회보험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하기 위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임
□ 사회보험은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강제가입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납세자연맹)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가(몸통인 경제) 태울 수 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기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는 제도시행 초기 상당규모의 기금을 보유한 바 있음
* 적립배율 : 적립금을 차년도 급여액으로 나눈 비율
* (스웨덴) 1960년 도입된 ATP의 초기 적립배율은 130배 수준(부분적립)
* (캐나다) 제도초기 적립배율은 1966년 52.5배 → 1985년 5.7배
* (일본) 1965년 29.2배 → 1985년 7.3배
* (우리나라) 2012년 35.9배 → 2030년(보험료 수지적자) 18.4배 → 2043년(기금최대) 9.4배
□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은 국가경제 규모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지급 등을 고려하여 투자기간과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있음
- 30년 후 기금 성숙기에 자산 매각시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나가고 있고, 경제에 미칠 충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납세자연맹)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일자리감소․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높은 보험료로 미래세대는 이민가거나, 보험료납부거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세대에 고통주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현 정치권력과 공단직원, 부자들만 덕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답이다.

(국민연금)
□ 세계은행이나 국제노동기구 등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중층(기초연  금과 소득비례 연금 또는 혼합형태)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45%),  부양의식의 약화, 사적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것은, 노후준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노후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임

*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중 41% 수준, 개인연금 가입률은 32.2%에 불과

□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높은 보험료로 미래세대는 이민을 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것임

* OECD 평균 21%, 미국 12.4%, 독일 19.5%, 프랑스 24.0%, 스웨덴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