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민연금 0.5%로 복지와 일자리 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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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03.07 15:34:24

손톱밑 가시로 복지예산 9,041억원 못썼다

[재경일보 사회공헌팀]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복지 욕구의 증가로 국민연금의 신규 복지사업 투자 확대에 대해 사회 각층과 국회차원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문에 국민연금 투자 규모는 매년 거꾸로 감소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현황과 진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보며 3회에 걸친 국민연금 특집을 마무리 한다[편집자주].

국민연금기금이 마침내 지난달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에 5,279억원의 초기 적립금으로 출발해 2003년에 100조(112조), 2007년 200조(212조), 2010년에 300조(323조)를 넘어 25년만에 이룬 쾌거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4위로 3위인 네덜란드와 3조원정도 뒤지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3위도 넘보게 됐다.

국민연금기금의 주 재원은 연금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영 수익, 공단의 결산 잉여금이며 이를 기반으로 연금급여 지급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고 적립금은 금융부문 및 복지부문, 공공부문에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 만큼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산 규모의 급팽창에 따른 ‘수익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며 '일자리와 복지'시대에 걸맞은 투자영역 확대라는 역할론까지 주문은 다양하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적립금 400조원은 그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306조원과 기금운용 수익금 178조원에서, 연금 급여를 지급한 84조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6.69%의 수익률을 달성해 일본 1.9%, 네덜란드 5.2%, 미국 5.1%, 캐나다 6.2%보다 높고 위험(표준편차)도 3.5로 7이상을 보이고 있는 4개 국가보다도 훨등히 낮다.

요약하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0년간 선진 해외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운용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아 ‘수익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를 잡은 셈이다. 부문별 투자금액은 2012년말 금융부문 391조9,600억원(99.9%), 복지부문 1,271억원(0.03%), 기타부문 2,723억원(0.1%)이다. 기타부문은 회관 취득비, 임차보증금, 기금보관금 등이다.

이 정도 운용실적이면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박수와 칭찬이 이어질 법하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국민연금 고갈과 함께 미래의 연금 금액를 국민들 예상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2031년부터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져 2043년 2,456조원을 정점으로 2060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추계는 5년마다 조사하는데 이번 달 말일에 결정된다.

이러다 보니 시민단체에서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이어 정치권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기금 전용 논란으로 지난 몇개월 동안 국민들을 혼돈 시켜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제 국민연금은 이래 저래 동네북이 된지 오래며 이것이 국민연금의 민낯이며 현주소다. 그러나 이것이 다일까.

◇ 손톱밑 가시로 복지예산 9,041억원은 쓸데가 없어 못썼다

눈여겨 볼 대목은 복지부문이다. 본지가 유재중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현황과 검토과제(2011.6,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기금 전체 자산에 대한 복지투자 규모는 1995년 3.91%, 2000년 1.16%, 2005년 0.18%, 2010년 0.04%, 2011년 0.03%, 2012년 0.03%로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기금 자산의 99.9%를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기때문에 복지투자는 아예 없었다는 표현하는 것이 어울린다.
 
2005년부터 신설된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복지사업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기금 전체의 10% 내외 수준)의 1% 이내로 하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후 수익성을 전제로 한 복지사업 투자요구 증가로 신규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따라 2005년이후 지난 8년간 복지투자로 못쓴 돈이 누적금액으로 최대 9,041억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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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로 사회 각층을 비롯해 국회에서 조차 신규 복지사업 투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투자 규모는 매년 거꾸로 감소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투자는 기금 전체 규모에 대비하면 2005년부터 8년간 소수점 이하를 기록했다. 1994년부터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대여사업으로 시작된 기금의 복지사업 투자비중은 1995년 3.9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말 현재 0.03%로 전체 기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복지사업 발굴 애로와 수익률 저하라는 이중고가 겹쳐 초래된 예정된 결과였다. 특히 복지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해당 기간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 손톱밑 가시였다. 


                                        <연도별/분야별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


                                                                          <출처 : 보건복지부>

또한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으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이어 가기 힘든 환경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금까지 기금 복지투자는 개별사업에 대한 일회적 자금대여 위주로 진행되었다. 복지수요와 고령화에 따른 장기전망을 고려한 투자 계획없이 정권이 바뀌고 각종 선거때만 되면 쏟아지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투자대상사업을 수시로 선정해 왔다. 정치인들의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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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그리고 자금대여사업의 사후관리도 자금을 회수하는 원시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대출받은 이후 수급권자가 자립할 수 있게끔 정부차원의 경영 컨설팅 등 자금 대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무했다.

◇ 발상의 전환과 사회적 합의만이 복지와 일자리 쫓는다

복지기금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매우 절실했다. 현행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고 국민연금법을 고쳐 사회적 측면의 효용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투자 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복지사업의 금융부문 기금운용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적 타협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금의 일부를 국채수익률에 상관없이 사회적 편익이 큰 복지사업에 별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실의 윤위 보좌관은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금융부문과 복지사업 부문을 분리, 독립 운영하고 복지 투자 고유의 사업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했다.

2011년 6월 기금운영실무위원회에서 특별 목적의 채권매입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BTL방식(Build-Transfer-Lease)등 복지부문 확대 방안과 복지사업은 기금의 역할이 아니며 해외연기금들도 복지투자는 축소 추세에 있다는 찬반 양론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복지사업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시행중인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사업 입안 당시 다른 신규 사업도 검토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었다" 며 "향후 복지수요에 맞춰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향후 복지사업도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수급자의 복리증진, 여가선용 및 심신 단련을 위한 리조트, 호텔 등 복지시설 사업과 임대주택, 대학가 기숙사 사업, 주택융자알선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상기 표(복지사업 투자현황)처럼 청풍리조트와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과 의료비와 전세자금 등 생활안전자금 대부에 치중되어 있고 그나마 대부분의 사업이 2000년도 이전에 종료되었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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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노후긴급자금은 2012년에서 시작해 2014년까지 9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최고 5백만원 한도내에서 전월세자금 및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제한되어 있고 조기 퇴직한 50대 이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등으로 긴급 자금 소요가 제일 왕성한 연령대인데도 말이다.

                                   <연령별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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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연금 급여별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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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수급권자인 A씨는 “조기 퇴직해서 창업을 생각해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했더니 나이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직장이 없어 은행대출은 아예 안되 고금리로 사채를 빌릴 상황”이며 “금액을 천만으로 대폭 증액하고 나이와 자금용도를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일반 복지정책과 가입자 요구와 수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정책 관점 부재가 낳은 예고된 사례다. 일자리와 복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요즘 정책자금 재원 간 중복투자를 막고 국민연금 복지투자 고유의 사업영역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 보인다.

국민연금 복자투자 규모를 전체 기금의 0.5%로 매년 확대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일회성으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범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와 일자리는 재원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문제였다. 소득 양극화와 실업대란 시대에 국민 행복 100% 달성은 발상의 전환인 퍼플오션 전략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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