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방안 보니...

□ 정부는 7.27일(월)「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ㅇ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하였음

<추진 배경>

□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 가중

 *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13) 8.0/3.1 ('14) 9.0/3.5 ('15.6) 10.2/3.9

    청년취업애로계층 116만명(실업자․추가취업희망자․잠재구직자 합계)

□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

 ㅇ 반면, '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 우려

□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ㅇ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경제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협력선언에 서명

<종합대책 주요 내용>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

 ㅇ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16∼'17년중 15천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

    * 당초보다 연간 2천명의 명퇴를 추가 수용(실제 명퇴수요 등 감안하여 조정)

 ㅇ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 추진

    *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18년 전국병원 시행을 목표로 지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중심으로 우선 시행중

 ㅇ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천명 확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턴․직업훈련 기회 제공

 ㅇ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年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운영

    *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ㅇ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年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개편

 ㅇ 유망․성장직종을 선정하여 구직자 및 재학생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年 5만명 확대 제공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개혁을 가속화

 ㅇ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의료법 개정안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 산업계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

 ㅇ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사업 평가과정에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Uni-Tech(전문대), 장기현장실습제(대학)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를 지속 확산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 미래사회 변화와 산업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ㅇ 대학 구조개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로 중장기(5․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말까지 제시

 ㅇ 금년말까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우수대학 중심으로 인센티브 집중 지원*

    *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최대 3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취업 촉진) 주거․교통․육아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재직유인을 강화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일자리 사업 재편)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직업훈련․인턴․고용서비스) 34개를 18개로 통폐합

 ㅇ 재정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

(취업지원서비스 효율화) 청년․대학생에게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

 ㅇ 단계별 서비스(상담․직업훈련․인턴․해외취업․직업알선)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하여 年 20만명 지원

 ㅇ 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15년 20개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여타 청년 취업기능과의 연계를 강화

(청년 해외취업 촉진) 유망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을 年 1만명 규모로 확대

 ㅇ 취업성과를 토대로 유사․부진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K-Move 사업을 재정비

 ㅇ K-Move 센터(현재 10개소)를 5개소 추가 설치하여 상담․알선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알선시장(160여개) 가격․진입규제를 개선

 ㅇ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협력선언 주요 내용>

□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17년까지「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선언

 ① 정부는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17년까지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

 ② 경제계는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17년까지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

 ③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 등 추진

 ④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분야의 개혁노력 및 산학협력 강화

 ⑤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추진체계* 구성․운영

    * (중앙단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협력방안 지속 모색

      (지역단위)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업과 지역상의 등 협력하에 지역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 청년채용박람회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