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반일감정 넘어 성사되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된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실무회의가 내달 1일 4년 5개월만에 다시 열린다.정부는 실무협의를 최대한 조속히 마치고 연내 GSOMIA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이 내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GSOMIA 체결 협상을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의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그해 6월 29일 서명 직전에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협상 재개 공식 발표 이후 닷새 만에 실무협의를 시작, 양국의 GSOMIA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각종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북핵·미사일 정보에 한해서만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공유해왔다.

이에 앞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일본정부가 '군사'라는 표현이 포함돼 한국에서 협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점을 고려해 GSOMIA 명칭이나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북한 인근 수역에 이지스함을 파견해야 얻을 수 있는 미사일 정보나 북한 특수부대 동향 등 한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휴민트)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