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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박 대통령 독대, 신규 면세점 특허 추가에 영향"

SK그룹이 면세점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올 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독대가 있었고 이것이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청문회에서 최 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SK가 원하던 바 대로 관련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해 12월까지만 해도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 개선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해 2월이 지나며 상황은 달라졌다. 2월 15일 최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박 대통령이 들고간 말씀자료에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독대 자리 이후 저녁 6시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최 회장과 통화를 했다. 그후 이틀 뒤인 2월 18일 안 전 수석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통 관세청장 일정표에 청와대 보고는 따로 목적이 적혀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러나 이날에는 '면세점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관세청이 움직였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이 '면세점 관련'과 관련, 검찰이 확보한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 자료에서는 특허 상실에 따른 보완 대책의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SK와 롯데 면세점의 영업 종료일 이전에 추가 특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등 개선 방안을 3월까지 확정, 발표 예정"이라고도 명시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또 4월 29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에 대기업 3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4곳을 더 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K와 롯데 등 여러 기업이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오는 17일 발표된다.

이에 대해 독대의 문제가 아닌 본래 관세청에서 추진하려던 방향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30일 관세청이 낸 보도자료에는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 돼 있어, 두달 사이에 입장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안 전 수석과 관세청장이 동원 돼 SK에 특혜가 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SK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상태다.

현재 SK그룹 등 일부 기업은 면세점 신규특허 청탁 의혹으로 특검에서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