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미로 막을 구제역 가래로 막나

2010년 우리는 소와 돼지를 350만 마리나 살 처분한 구제역파동을 경험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이런 구제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조류인플렌자로 인하여 전국에서 닭을 3,300만 마리나 살 처분하고, 그 여파로 계란 값이 두 배 이상 뛰고 외국에서 수입한 계란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전북정읍과 충북보은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는 전국 축산농가 22만 곳에 긴급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전국의 소 300여만 두에 대해 일제히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공기와 물로 전염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긴요한 무서운 질병이다.

이번 구제역은 정부의 관리감독부실과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불성실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소의 항체 형성율이 97.5%라서 구제역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북 정읍농가의 소 20마리를 표본조사한 결과 겨우 1마리에서만 항체가 발견되어 항체 형성율은 불과 20%에 지나지 않았다. 충북 보은 두 곳의 젖소농가에 대하여 추가로 검사한 결과 항체형성율은 가각 40%와 20%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엉터리 통계를 토대로 방역행정을 하였으니 지난해 무려 900억 원을 백신접종에 쏟아 붓고도 구제역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요인은 농가의 허술한 백신 접종과 정부의 관리 감독부실 이 겹친 데서 찾을 수 있다. 농가에서는 소에 백신접종을 하면 우유생산량이 줄고, 소의 체중이 감소하며 유산까지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그러니 경비도 들고 귀찮은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기피한 도덕적 해이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접종의 역기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하며, 백신접종을 부당하게 소홀히 한 농가가 있다면 이를 잘 계도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백신효과는 보관온도와 접종부위, 접종깊이와 각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런 사실에 대한 당국의 농민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방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가운데 구제역으로 인한 농가와 식품가계, 나아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농식품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미덥지 못한 구석이 많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니 황교안권한 대행이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다시 조류인플렌자의 실수를 되풀이 하여 호미로 막을 구제역을 가래로 막게 되는 사태가 생기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