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나라의 안보주체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4대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경제성장의 위기, 소득배분의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기가 그것이다.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여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위기극복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결정적으로 기대거나 의존하여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특히 안보와 국방의 과제가 그러하다. 우리의 힘이 약하다고 하여 어느 한 나라에 기대고 의존하게 되면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장구한 인류문명을 통하여 내려온 역사의 교훈이요 철칙이다. 세계역사를 보면 동서양의 몇몇 강국들은 제국주의의 깃발아래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지배하여 왔고, 약소국가들은 그들의 안전보장을 강국에 위탁하였다가 결국 국운이 소멸하여 왔다. 열강들은 언제나 보호의 미명아래 약소국가들을 지배하고 흡수하거나 통합하여 왔다. 국제관계에서는 ‘힘이 정의’라는 무서운 원칙이 국제정치를 지배하여 왔던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국의 안보는 근래 다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구체적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인 사람조차 존재하다보니 국가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몇 달 간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주석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핵문제를 거론하였다. 그것도 미국에서다. 북핵위협에 대한 전략과 대책이 엉뚱한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엉뚱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다. 바로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 협의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이 자기중심적으로 북핵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북핵문제를 논의할 때 기준은 자국 이익 극대화에 있으며 한국의 안전은 부수적인 것일지 모른다. 구한말 열강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세력 확대를 꾀할 때 그런 것처럼 말이다. 외교와 국제관계의 본질이 그러할진대 이런 자세를 두고 비윤리적이라고 나무랄 수는 없다. 그저 우리가 정신차리고 우리 자신의 앞길을 걱정해야 할 뿐이다.

미국이 북핵 대책으로 대북선제 공격에 앞서 정치.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소위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얘기한 ‘일방적 조치’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해야만 하는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핵대책에 관한 협의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빠져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자강론를 들고 나와 자구책이라고 강구해야 함을 표명해야 한다.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의 실리외교와 실패한 적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에 의한 자구책도 하나의 협상카드로 지니고 있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힘으로 한국을 지킬 궁리를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