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시장과열 막는다… "규제 강화로 시장에 찬물"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의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17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시장 안정화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방통위와 이통 3사는 18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동 순회 점검반을 운영한다. 갤럭시S8 시리즈를 판매하는 유통 현장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집중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와 이통 3사는 또 전국 권역별 상황반을 구성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 각 이통사 본사 팀장급 직원이 상황반을 총괄하고, 수도권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충청 등 5개 권역에서 개별 상황반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순회 점검반과 상황반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도 참여한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핫라인을 개설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각 이통사 부사장급 임원(본부장)과 언제든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 리베이트 살포 등 통신 사업자들의 돌출 행동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한 사업자가 가입 혜택을 높이면 다른 사업자가 뒤따르는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갤럭시S8 사전 구매자가 워낙 많아서 이들이 차례로 개통하기만 해도 과열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한번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해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온상으로 알려진) 집단 상가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와중에 방통위가 특정 제품 판매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에 규제 강화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18일부터 개통되는 갤럭시S8은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출시하는 플래그십 제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제품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마련했던 조치"라며 "갤럭시S8을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