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거시건전성 정책에 개입해야"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정책수단(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또한 학계에선 고전적 통화(화폐) 물량 조절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거시경제 정책을 써야한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김인준 명예교수와 김소영 교수, 고려대 김진일·신관호 교수, 성균관대 김성현 교수는 15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분석'에 실린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금융불안이 확산하면서 기존 물가안정·실물경기 안정 외에 금융안정이 각국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중심의 고전적 통화·화폐 정책으로는 이들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 학계에선 금융안정을 달성하려면 통화정책 외에 다양한 거시 금융정책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는 학설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단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충당금제도, 지급준비제도, 경기대응적 자본완충제도 등 금융부문의 위험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포함된다.

즉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해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수단들이다.

이외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할 주체와 담당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다.

예로 금융위원회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에는 거시감독국, 한국은행에는 금융안정국이 있는 등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은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이 있지만.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은 없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해결방안으로 사전협의 장치를 제도화해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과정에 한은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요지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위가 관련 정책 결정 시 한은과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 "실물경기와 물가가 안정돼도 금융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고 금융불안이 증폭되면 일시에 실물과 물가도 불안해진다"면서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분석하므로 거시적 금융 감독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