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론가' 김상조 후보자, "4대 그룹 자산 30대그룹 3분의 2 차지"

문재인 행정부 재벌개혁의 선봉장이 될 전망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견해를 개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 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전적 수용, 공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특정집단을 위해 수혜를 주거나 표적으로 하는 식의 입법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김 후보자는 밝혔다.

한편 순환출자 문자에 대해서 그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천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 많이 변했다"며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부터 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