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2017.08.01 11:50:13



6.19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1억 내지 2억이 금방 오르고 이에 따라 기존주택의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강남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각종대책을 내어 놓았으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만 기억이 떠오른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당초 8월말에 가계부채종합대책과 함께 부동산추가대책을 내어 놓으려고 했으나 이번 주에 앞당겨 부동산투기대책을 내어 놓는다고 한다.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집값오름세를 잡으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대책을 내어 놓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하고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비율, 총부채상환비율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모두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재 도입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시에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 기존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가격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근본적 요인을 생각해야 한다. 시중에는 풍부한 유동성자금이 저금리상황에서 갈 곳을 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돈이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동산가격을 앙등은 수요억제와 더불어 다른 투자가능한 곳을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풍부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저금리를 이용한 강남 재건축투기가 재연되고 있다고 하는 소문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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