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요억제형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정책실효성 확보해야

정부는 어제 고강도의 부동산대책을 내어 놓았다. 서울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주택의 주택분양권 거래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최고 20%가산시키고, 투기과열지구 LDT,DTI를 4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런 부동산안정대책에 대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걸쳐 있는 초강력 대책"으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열된 수요를 차단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의 정당성과 시의 적절성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거의 없고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략하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데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여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의 폭등만 가져왔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을 비판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수요억제책에만 치중해 있다. 서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지 않고선 자의적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른 정당 이혜훈대표는 "이번 대책은 노무현정부에서 시행한 투기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으며,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원리와 심리를 보고 정책을 제시하면 금방 잡을 수 있을 텐데 새 정부는 공급과 건설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전문가의 비판과 야당의 의견이 기우에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정책효과는 당초 목표대로 나타나기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가격앙등은 투기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집행과정과 그 효과의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정책실효성이 낮아지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부는 바로 보완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