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과 북한의 위기고조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국령 공군기지 괌도를 공격하겠다고 하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개발로 이제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예고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예방전쟁까지 거론하면서 8.9월 한반도 위기설은 점차 농도를 더해가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미국과 북한의 대응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대응전략과 다르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게 되자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세계가 결코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전략군이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미국을 향해 중거리탄도미상일 화성-12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워싱턴 포스트가 다른 보고서를 인용한 것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이미 60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손에 넣어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미국정책연구소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마크 듀보비치소장은 “지금 상황은 다른 전직 대통령 재임기에 비하여 위기감이 훨씬 고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국 정치지도부는 비교적 느긋한 제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는 하나 위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청와대의 예측이 정확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식을 뛰어넘고 예측가능성이 극히 적은 특성을 가진 정치지도자라는 것이 두 사람을 공통적 특징이다. 여기다 더욱 우리의 걱정을 더하게 하는 것은 미국 시카고 핵물리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지구 종말의 날 시계’는 2017년 인류 파멸 시 까지 2분 30초가 남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문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정치지도자들은 막연한 낙관주의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의 대응은 좀 더 포괄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단기 대책과 더불어 핵무장과 같은 중장기 전략도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핵공격 앞에 핵을 갖지 못한 나라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상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