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한국당 국회등원,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위기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언론장악의도를 견제한다고 행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서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다가 오늘 부터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 등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치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런 결정을 했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회등원보이콧은 그것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문화방송사장의 체포영장이 정권의 언론장악의도로 시행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언론장악기도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자의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은 국회내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국회는 대정부질의권과 국정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든지 시시비비를 이런 국회 고유의 권한행사를 통하여 밝혀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주 사용해 오던 국회보이콧과 거리투쟁을 되풀이한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국회에서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중대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기국회보이콧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고 이제라도 등원한다니 그나마 대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정부의 내년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이다.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국회예산심의과정을 보면 초기에 예산검토에 신경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다가 심의기한이 다되어 가면 그 때 비로소 허둥지둥 예산을 따져보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제 400조원이 훌쩍 넘은 방대한 예산을 이런 자세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정치와 정책의 경제적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정치를 잘하자면 우선 예산심의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많이 늘어난 복지예산과 흔들리고 있는 안보 관련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지금 논란 중에 있는 전술핵 재배치문제도 행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그 적정성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국민들의 여론까지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직결되어 있어 대통령과 국회가 사심 없이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그리고 3개월째 표류중인 헌법재판소장의 인사문제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의 수장자리가 더 이상 비워있어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정기국회는 조속히 정상화되고 제1야당은 국회에서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과 기능을 국회에서 충분히 수행할 때 비로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