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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북지원 800만달러, 퍼주기 시작에 불과"

자유한국당은 19일 현 정부가 검토 중인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대북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을 공개하면서 "내용을 보면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일부는 당초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지원 항목으로 3천36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최종 반영된 것을 보면 1천126억 원이 증액돼 4천486억 원이 편성됐다"며 "통상 (요구했던 예산에서) 10% 이상이 깎여나가는데 이 부분은 더 많이 붙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서는 올해 1천355억 원보다 80% 늘어난 2천445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800만 달러, 즉 90억 원의 대북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 퍼주기를 계속할 준비를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퍼주기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 차례 더 쏘고 핵폭탄 실험을 한 차례 더 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