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민의당, 선거구제개편 협력…임종석, 禹·金과 '공감' 통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려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있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서로 접촉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종석 실장이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각각 통화하는 과정에서 선거구제 얘기가 나왔는데, 김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임 실장과 우 원내대표가 했다"며 "우리도 권력구제 문제에 있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민주당,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2~3일 전 강창일·이상민·이종걸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쪽 정동영·주승용 의원 등이 만나는 저녁 자리에 전병헌 수석과 한병도 비서관도 함께했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을 도와준다고 해야지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전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축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통령께서 안철수·김동철 두 대표께 협치를 언급하시며 간곡히 인준 부탁 전화를 하셨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 의원의 글과 관련해 "대통령도 국민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구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도 당연히 청와대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했을 것인데 약속이라기보다는 논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아직은 개별적인 의견이라면 청와대나 우리당, 국민의당이든 향후 논의가 무르익으면 공식화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데 일단 공감대를 이룬 만큼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민정연대 기구를 제안해 출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논의만으로는 선거제도 합의가 어렵고 국민 요구에도 부응할 수가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여야 5개당에서 2명씩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다음 주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국회 내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선거구제 개편을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당은 특히 다당제 체제 아래 국민의당 등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반대한다.

개헌 문제도 여야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