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文정부 개혁 분수령…정계개편 가능성 주목

내년 6월 13일에 이뤄지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1개월 정도 시점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선거 결과와 맞물려 여야 정당간 정치개편 움직임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의 잠룡들이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개혁동력 확보냐 제동이냐 =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은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 승리가 곧바로 국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다.

여권은 그동안 정부 권력은 확보했지만, 국회에서는 소수에 머무르면서 입법, 인사, 예산 등 국회 현안 처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가령 '김이수 부결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권도 이런 이유로 지방선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대선 공통공약 위주로 1차 개혁을 추진하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본(本)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2차전이자 문재인 정부 개혁 2차전"이라면서 "국민이 촛불민심과 정권교체의 의미를 신중히 고민하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국회에 이어 지방권력에서도 민주당이 소수가 되면서 국정운영을 힘있게 추진하는데 난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여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 전반기 개혁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패배할 경우 국정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선거에 맞물려 정계개편 가능성도 = 지방선거 결과는 여야 4당으로 구성된 현재 정치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제2·3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결과가 당의 존립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독자생존의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의 원심력이 커지면서 정계개편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 정계개편 가능성도 언급된다.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바른정당의 경우 11월 전당대회가 예정돼있지만 안팎에서 보수통합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거에서 질 경우 이른바 '개혁 통합'에 대한 구심력이 커질 수 있다. 선거패배 후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구도 변화를 통해 개혁동력 확보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양호 소장은 "지금까지는 국민과 연대하면서 개혁과제를 추진했는데 지방선거 패배 시 정치권과의 연대 필요성이 생긴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 안정적으로 연대·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선거에서 질 경우 혁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차기 잠룡 부상도 관심 =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차기 잠룡의 부상도 관심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잠룡들의 정치적 명암이 갈릴 수 있다.

우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박 시장은 3선 도전에 가닥을 잡은 상태며 이 시장은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 일단 당 대표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안 대표의 경우 국민의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울시장 차출론'도 제기됐던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출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보수 야당에서는 '페북 정치'를 활발하게 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또 최근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른 남경필 경기지사의 수성 여부도 남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변수다.

이와 함께 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미래도 지방선거 성적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