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해산, 10월 22일 총선거…아베·고이케 대격돌

일본 중의원이 28일 해산됐다.

이날 정오 소집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은 정부에서 송부된 중의원 해산조서를 낭독함으로써 중의원 해산 절차가 완료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앞서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안을 의결했다.

중의원 해산은 2014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4번째가 된다. 의원정수도 선거구 조정으로 465석(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으로 10석이 줄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 이후 재차 임시각의를 열고 '10월 10일 공시-10월 22일 투개표'라는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10·22 총선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초반 선거전은 아베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측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소비세 인상분 사용처 변경과 헌법 개정 시비, 북핵·미사일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점을 활용해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카드를 전격 제시해 '사학스캔들'로 상실했던 정국 장악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은 고이케 도쿄지사를 중심으로 '반(反)아베 총결집'하고 있어 선거의 향배는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로 집중되고 있다.

연립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아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은 한층 공고해지며,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시하는 등 그의 개헌 추진 동력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이 과반수(233석)를 확보하되 개헌 발의선에 미달할 경우 차기 총리직을 둘러싸고 포스트 아베 주자군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며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야권은 고이케 지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반아베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주도한 점,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제회복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으로 인한 증세분 가운데 2조엔(약 20조원) 가량을 당초 계획했던 국가부채 상환에서 유아교육 무상화 등에 사용하겠다는 점도 내세울 방침이다.

야권은 이번 중의원 해산은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를 둘러싼 '사학스캔들'의 국회 추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희망의 당' 후보로 출마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공동 선거전에 들어가기로 해 파괴력이 주목된다.

고이케 지사도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후보를 내는 동시에 민진당과의 선거 협력을 통해 희망의 당을 '반(反)아베' 총결집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 정계가 격변할 때마다 전면에 등장해 정계개편을 이끌었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대표도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케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희망의 당'을 기성 정치와는 다른 '관용적인 개혁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속박이 없는 정치, 과감한 개혁을 쌓아 나가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일본을 리셋(reset)하기 위해 창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