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분권공화국 개헌 추진…지자체, 지방정부로 개칭"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채택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덧 22년이 됐다"며 "성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고,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치 영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정당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대선 때 여야 각 정당에서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만큼 지방의 정치 역량이 성장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고,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상인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재난을 복구한 여수시와 시민께 치하 드린다"고 말했다.

또 "넉 달 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만들 것"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시도지사와 단체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