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내년 중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7.11.02 18:06:24



문재인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연설의 핵심내용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은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할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형태, 즉 권력구조의 개편에 관한 것이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왜곡된 권력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확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면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만큼 절실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특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 시각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현재의 국회 내 정당 의석구조를 보면 여야 간 조정과 협력이 없으면 개헌 정족수인 3분의2를 결코 넘길 수 없다. 지금부터 개헌 일정이 서둘러 진행되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할 지 의문인데 지금까지의 특위의원들의 행보와 여야 간 협의구조를 보면 개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이 여야 간 협치의 무드 조성이다. 새 정부 탄생이후 대통령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지만 구두선에 그쳤을 분이다. 국회 특히 야당 경시분위기가 줄곧 정계를 지배하여 왔으며 자기 진영만 생각하는 캠코더 인사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가 지속되다 보니 이제 국민통합이나 협치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여 국민의 뜻이 무시대고 오만과 독선이 난무하는 정치체제는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대통령을 지난 사람이 투옥되거나 버림받는 정치적 비극은 이 나라에서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해 촛불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서울 하늘을 오랜 시간동안 타 올랐던 것이다. 개헌특위의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개헌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수단으로 생각하여서는 더욱 안 된다. 그야말로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개헌문제에 접근하여 내년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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