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중국,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호주, 외교백서 내놔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왼쪽)와 줄리 비숍 외교장관

호주 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힘의 균형 이동 추세와 맞물려 14년 만에 외교백서를 내놓았다.

중국의 영향력은 날로 커가지만, 미국은 아시아와 거리를 두려는 조짐인 만큼 호주로서는 역내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 더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역내 공동의 가치를 가진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호주 언론들은 23일 맬컴 턴불 총리와 줄리 비숍 외교장관, 스티븐 초보 상무장관이 이날 공식 공개하기에 앞서 중국 부상에 초점을 둔 이런 외교백서 내용을 크게 보도했다.

호주가 외교 전반에 걸친 백서를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14년 만으로, 당시에는 테러문제나 호주를 찾는 선상난민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번에 나온 백서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성장은 힘의 균형을 바꿔놓았고, 중국은 이제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누려왔던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중국이 영토분쟁과 관련해 더욱 호전적이 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백서는 호주로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계속 존재감을 유지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국을 넘어 생각이 비슷한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미국이 아시아의 정치와 경제, 안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중국으로의 주도력 이동이 매우 급속하게 이뤄져 결과적으로 호주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인도와 인도양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재규정했다.

결과적으로 호주가 향후 10년 이내에 역내의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되며 힘의 균형 이동 및 불확실성과 위험도 증대할 것으로 백서는 전망했다.

이처럼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면서도 백서는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나 호주의 국제적 관심사 전반에 미칠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 관계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경우 2030년이면 미국의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비숍 장관은 백서 발간과 관련, 기본적으로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가 요구된다며 "우리의 차이에 관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조심스럽게 중국을 관리, 커가는 영향력을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쓰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