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 내달 상정 무기명 투표 가능성 여전

2017.11.26 10:27:01

protest

엇그제 열렸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제47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에서 언급된 '세무사법 개정'이 연일 화제다. 

연사로 나선 이동기 회장은 "매우 아쉽게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다 무산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성명서 발표, 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5천여명의 서명서 전달, 5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직권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합의 유보로 상정이 연기됐다"며, "지금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자동자격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엄동설한에도 1인 시위를 지속해 온 노력 덕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간 계류 중이던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이 개정안의 결정은 1개월 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의 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30일 뒤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변협도 지난 23일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변호사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24일에도 집회를 갖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대내외에 밝히고 있다. 

Like Us on Facebook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